CASES

업무 사례

무죄판결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혐의 무죄판결 성공사례

2025.03.0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 변호사의 조력으로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혐의를 무죄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K 씨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던 K 씨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퇴근 시간대 지하철의 붐비는 환경 속에서 K 씨는 사람들이 밀려 몸이 부딪히는 상황을 자주 경험해왔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날엔 갑자기 한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외쳤고, K 씨는 순식간에 성추행 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K 씨는 당황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 K 씨는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K 씨는 억울했지만,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 속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재판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그대로 진행될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K 씨는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트라이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변호인은 K 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지하철 객차 내 CCTV 및 역사 내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지하철이 만원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대 기록을 바탕으로, 물리적으로 고의적인 접촉이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K 씨의 동선과 위치를 분석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칸에 있던 승객 중 K 씨의 억울함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목격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K 씨가 의도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과 이후 경찰 조사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K 씨와의 신체적 접촉이 의도적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일관성이 부족할 경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례를 근거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K 씨가 평소 성실한 직장 생활을 해왔으며, 성범죄와 관련된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탄원서 및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가족 부양을 위해 묵묵히 살아온 가장으로서, 고의적인 성추행을 저지를 동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04. 결과

변호인의 철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 덕분에, 재판부는 K 씨에 대한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추행 혐의로 억울한 누명을 쓸 경우, 초기에 적극적인 법률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중교통과 같은 혼잡한 환경에서는 예상치 못한 오해로 인해 억울한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법률적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트라이원스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